한경연 "월세 살면 자가 대비 결혼 가능성 65% 낮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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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06:00

월세 사는 무주택자, 결혼·출산 가능성 ‘뚝’
한경연 "주거부담 크다…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결혼할 가능성은 유주택자 대비 약 65.1% 감소하고, 자녀가 없는 무주택 신혼가구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약 55.7%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 집 장만'을 못하고 전·월세살이를 하는 무주택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용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전·월세 거주시 결혼·출산 가능성 '뚝'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낮아졌다.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자가 대비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無)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 그 가능성이 약 55.7%나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이 절반 이상 비어 있는 모습. / 조선일보DB

그러나 거주유형이 한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0 근방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출산율 OECD 꼴찌...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료=통계청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을 기록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1.4에 달했으며, 미국은 1.7, OECD 평균은 1.6였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연단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지난해 4.7를 기록했다. 조혼인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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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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